법령 조선마사회령 제1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1962년
1. 서울고법 1962. 5. 10. 선고 4293민공223 제1민사부판결 : 상고
[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][고집1962민,260]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조선마사회령 한국마사회령 한국마사회법 |